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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참여제도입니다. 군포문화재단에서는 재원배분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 여러분의 제안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흐름도

  • 지방의회 → 예산의결 → 본예산 반영→ 사업 선정 및 예산안 반영
  • 사업 선정 및 예산안 반영 → 예산안 제출 → 지방의회
  • 주민 → 제안 접수 → 사업부서/예산부서 → 사업공모/타당성 검토
  • 주민 → 제안 접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사업 선정 및 예산안 반영→예산안 제출 → 지방의회
    • ⓵ 사전준비
      •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⓶ 주민의견 수렴
      • 시설별 주민제안사업을 수렴
      • 주민의견 제출
    • ⓷ 제안사업 심의
      • 심의의 타당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안사업을 심의·조정하여 사업 선정
    • ⓸ 사업 선정 및 지방의회 제출
      • 선정사업을 다음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지방의회 제출
    • ⓹ 예산 의결 후 본예산 반영

    제안 접수
    • 접수시기 : 5. 1 ~ 6. 30
    • 접수방법 : 메일(mny1227@naver.com)을 통한 신청, 접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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